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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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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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6-07-15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21887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5-07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7-01-05

2005019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 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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