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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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제 개편] 농‧수협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기존 일반적 경과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05718928_a79ed7.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 농‧수협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기존 일반적 경과조...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다. 이번 법 개정에서의 핵심은 지역별 감면율 차등을 두었고, 일반적 경과조치를 해제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별 감면율의 경우 종전에는 지역 제한 없이 취득세...
내년부터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 → 70만원 하향 조정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의 100%를... 농협과 수협, 신협, 중소기업 협동조합 , 산림 조합 , 엽연초생산 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정부, 햇빛소득마을 자기부담금 ‘0원’ 대출 추진… “금융당국과 이견...
법 개정 가능성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주민 협동조합 에 태양광 사업비를 100% 대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85%를 정부가 융자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비 15%는 농협중앙회나 상호 신용 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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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서민 관련 지방세특례가 대부분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동조합법인은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사회 활력화를 선도하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역발전 기여와 농어민?서민 등의 취약계층 문화·복지를 지원하는 등 정부가 해야할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농어민·서민·조합을 지원·지도하며 농수산물수급안정 등 정부업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있는바, 유사 협동조합법인간 조세형평차원에서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제도가 필요함 -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75%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함 - 농·수·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8년이상 축사용지 폐업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및 농협, 수협 등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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