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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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8일 경북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951명 발표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cache%252F512%252F20260828500329.jpg&w=3840&q=75)
[28일 경북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951명 발표 등
이번 평가는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업체의 공사 수행 과정과 시설물의 품질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시설 건설 공사의 품질 과 안전관리 수준을...
경북교육청, 문경공업고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 시공평가 시행
이번 평가는 총공사비 100억 이상 규모의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공사 수행 과정과 시설물의 품질 ·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위원회는 외부 건축 분야 전문가와 경북교육청...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주얼리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주얼리업 등록·갱신, 교육 및 등록취소 등 관리체계 마련,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정부는 주얼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창업·제조· 품질 검증· 기술 개발, 유통·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공공공사의 안전점검 수행 기관 선정 및 관리 강화,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여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을 기여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고, 등록기준이 미달되어도 등록취소 처분기준이 없음 -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미비하여 부적합 업체가 편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추가로 과태료와 입찰참가제한 등의 중복처벌을 하고 있음 - 국내 및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각각 「해외건설 촉진법」과 현행법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효율성이 낮으므로 통합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 정보 등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기능 고도화 등을 위한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의 국내 및 해외 실적 통합관리가 가능토록 실적관리대상에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에 관한 실적을 포함토록 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등을 종합관리하는 건설엔지니어링시스템에 대한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등록취소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입찰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음 - 영업정지 기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현행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사전통지토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사유를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출하는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소속 건설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신규성ᆞ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와 건설업체 간에 체결하는 신기술사용협약의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함 - 건설기술자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 및 업무정지, 벌칙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KS 미인증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ᆞ검사는 화학성분, 연신율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간단한 시험ᆞ검사이기 때문에 KS인증 심사에 비하여 다소 엄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KS 미인증 제품의 품질시험ᆞ검사의 미실시, 품질시험ᆞ검사 성적서의 허위ᆞ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KS 미인증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KS 미인증 건설자재ᆞ부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ᆞ부재의 성능,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방법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건설공사에 공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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