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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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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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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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해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대정부전복, 방첩,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범죄 활동, 북한 또는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된 국내 테러에 대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와 사이버안보업무 등으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삭제함 - 해외안보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에 대해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명령 등에 대해 불복종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공익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누구든지 해외안보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경우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를 요청하면 거부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소속 간사 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소속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결산보고서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외안보정보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회계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자료제출 및 답변을 거부할 수 없으며,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3개월내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상에서 발생되는 해킹이 범죄 수준을 넘어 그 대상이 분명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테러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임 - 사이버안보에 대하여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범위에 있어 사이버공간에 대하여 미비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용어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공간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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