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9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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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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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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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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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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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37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2-27
2213288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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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9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769임기만료폐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및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법상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함 - 이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7인2016-11-22
2017505임기만료폐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함
윤상직의원 등 11인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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