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94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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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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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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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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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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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8-25
222040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7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26-08-0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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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98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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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04
200795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동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음 - 동 제도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 및 노동자의 지속적인 안전확보 등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용기한이 2017년으로 종료될 예정임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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