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944철회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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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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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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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6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6-08-03
2220266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8119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완화하고, 생산한 전기를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원택의원 등 10인2026-04-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808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기피하고 있음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신ᆞ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홍익표의원 등 10인2016-10-21
2004952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후체제라 불리는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석탄 위주의 발전에서 신·재생발전으로의 점진적 전환과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름 - 신·재생발전의 보급과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손금주의원 등 11인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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