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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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AI 기본법 」('26.1월 시행)에 대응한 위험 관리 ･사용자 보호･권리구제･ 관리 감독 방안 등 ㅇ(전문역량... 까지 환급 안내금액을 수정 없이 제출 시 ㅇ (검증부담 완화) 매출 10억미만 소상공인 (약 1,200만명) 세무조사...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성장,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양극화 극복 AI발 고용영향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규제샌드박스 통합 관리 법을 통해 규제혁신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한 국가...
재난의 잿더미에서 피어난 희망... 의성, 도약을 향한 1년의 기록
안전 관리 기본법 이 개정돼 2026년 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미처 신고하지 못한 소상공인 9개소... 올해 1월부터는 '경북 초대형산불 특별법'에 따라 추가 의료비 지원을 접수 중이며,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전액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에 생계형 소상공인 육성 부담금을 포함시키고 기금을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은 소상공인단체의 신청,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태조사·의견청취·추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고시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세한 소상공인을 시급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영세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하여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절차 중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은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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