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lyoseoul.co.kr2026-05-18중립

[본지 32주년 특집-노동·부동산·사건사고, 1년 추적 보도의 결산③] C...

식품 한국 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9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을 받았으며 두 기업에는 각각 벌금 2억 원이 내려졌다....

biz.heraldcorp.com2025-03-29중립

산불 실화 배상하다 패가망신?… 징역형 은 겨우 5% 그쳤다 [세상&]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전신주에서 튄 불꽃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한국전력공사 의... 일본의 경우 실화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 (방화자는 징역형 )에 처하며, 독일은 과실로 인한 화재로 숲이나...

sedaily.com2025-03-28중립

"역대 최악의 산불" 가해자 처벌·손해배상 책임은? [이슈, 풀어주리]

26%), 벌금형은 162명(19.8%)에 불과하다. 징역형 이더라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강원도·속초시·고성군)이 한국전력공사 (한전)을 상대로 3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257임기만료폐기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단서를 신설하여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2인2017-09-11

1913743임기만료폐기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10인2015-01-20

유사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2004900원안가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