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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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6-08-20비판

검사들 외면 속 중수청 특례임용 오늘 마감…출범 초기 수사 차질 우려

검사들과 달리 일반직 공무원 인 검찰수사관들의 관심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수청이 수사력을... 이들은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면 업무 강도는 올라가는 데 비해 승진 기회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womennews.co.kr2026-08-18중립

[박선영의 판례 속 괴롭힘] 웃음은 동의가 아니다

A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50대 후반의 일반직 공무원 이었다. 1991년 Y시에 채용된 뒤 2010년부터 자동차... 즉, 쟁점은 A의 행위에 비해 정직 6개월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였다. 1심(고베지방법원, 2016년 11월 24일...

lec.co.kr2026-08-05중립

중수청, 수사관 2,567명 등 총 정원 2,874명으로 출발

3%)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 1차장, 8국·관·대변인, 24과·담당관 등 396명... 서울청은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되어 있고, 관할구역도 타 지방청에 비해 방대한 점을 고려해 1,089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745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ᆞ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ᆞ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 - 채용시험ᆞ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ᆞ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형석의원 등 14인2023-02-01

2105318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20-11-13

2105117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은주의원 등 10인2020-11-09

유사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5년가량 길어 승진, 연금 등에 있어서 불리함 -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박남춘의원 등 10인2017-01-04

2004428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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