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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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청 경영간섭’ 구현모 전 KT 대표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수... 다만 재판부는 신 전 부사장이 KT텔레캅 임원들에게 물량 배분안 시행을 강요한 혐의는 인정해 벌금형 을...
구현모 전 KT 대표, '경영간섭·일감 재배분 혐의' 무죄
인정돼 벌금형 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 전 부사장의 하도급 법 위반과...
GS리테일, 항소심서 벌금 15억원…성과장려금 부당 수취 유죄
항소심에서 벌금형 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최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MD부문장 김모 씨에게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조사하고, 자료 보전 명령 및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자료 훼손 및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ᆞ방해ᆞ기피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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