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924폐기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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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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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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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524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가스 기업들이 석유·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횡재세의 세수를 소상공인 등 서민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에 횡재세로 징수된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이성만의원 등 10인2023-01-1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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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71임기만료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홍보와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5인2017-02-01
2009963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새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정보 수집·제공 및 정보화 체계 구축·운영, 법률 및 회계·세무상담과 조직화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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