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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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법리스크 눈덩이… 기업규모별 대응전략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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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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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6임기만료폐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 단서를 신설하여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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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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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0인2015-01-20

유사 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2004923원안가결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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