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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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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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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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금형은 2건(61.5%)이었다. ■주유소 기름값 4주째 하락… 휘발유 평균 L당 1629.8원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첫째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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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전과 직원 안 알려준 수사기관…체포 뒤에 안 철도 공사

해 한국 철도 공사 직원이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수사기관이 이를 통보하지 않아... 또한 한국석유공사 등 193개 기관은 징계처분 사유가 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자체 확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252임기만료폐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 단서를 신설하여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2인2017-09-11

1913747임기만료폐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10인2015-01-20

유사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2004923원안가결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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