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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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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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PG지원 법제화·지자체 조례 제정' 속도 붙는다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으로 지정 된 LPG연료 소매업은 대다수가 영세 사업자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항에 따른...
K푸드 전성시대라는데… 생계형 적합업종 확대에 투자·수출 ‘제동’
국수·냉면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으로 재 지정 된 가운데, 아예 품목 지정 의 문턱을 낮추는 법안 까지... 담은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생계형 ...
김정재, 소상공인 지키는 3법 패키지 추진
높이는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3안)으로 구성된다.현행법상 소상공인 ... 을 지정 ·고시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확장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 에 담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대기업의 진출로 소상공인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둠 - 소상공인단체는 적합업종 품목 중 1년 이내에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신청된 품목 중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해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5%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등에 관련 단체 또는 대기업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관련 대기업등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실태조사,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 대기업들이 단순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분야까지 진출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이를 방지하고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시적 보호제도로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 -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둠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소상공인의 영업이 위축되거나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사업영역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함 -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련된 영업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절차 도입 및 대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상생협약 파기 시 소상공인 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신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은 소상공인단체의 신청,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태조사·의견청취·추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고시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세한 소상공인을 시급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영세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하여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절차 중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은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오던 생계형 사업 분야에 대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경영환경 역시 악화되고 있음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소상공인 육성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부담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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