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909폐기개정안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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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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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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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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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47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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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 - 국방부장관은 퇴직급여금 지급의 적용대상자 확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8-11-01
2004905대안반영폐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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