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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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중부소방서, 고층 건축물 화재 대비 현장확인
대상물은 대구 최대의 지하 쇼핑몰인 대현프리몰(구 중앙 지하 상가)과 지하 연결통로로 연결된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이다. 재난 대응ㆍ지원체계 구축 등...
지하 20m 대심도· 지하 상가 화재 '사각지대' 죈다…서울시의회, 전국 최...
다만 기존의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적용을 받는 시설은 중복 규제를 방 지하 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대규모 지하 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을...
서울시의회, ' 지하 공간 화재' 조례 발의… 초고층 법 사각지대 메운다
그동안 지하 공간 화재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일부 관리 돼 왔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하 역사와 지하 상가 등은 통합 관리 근거가 없었다. 서울시 소방 재난 본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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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정비함 - 초고층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을 정비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대리자 지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관리주체는 조치요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 근거를 신설함 - 소방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안전점검 또는 통합안전점검 결과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재난ᆞ재해예방을 위하여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 규정을 완화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함 - 피난안전구역 관련 의무위반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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