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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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경 구조 ·구급 업무 중 인명사고 형사책임 감면’ 법적 근거 마련
해양경찰청은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8일)... 과실치사상 등 형법 266∼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조난 선박의 긴급...
해상 구조 활동 법적 보호 강화…중대 과실 없으면 형 감면·면제
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까지 확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윤준병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구조 중 불가피한 사고, 형벌 감경·면제 ' 수상 구조 법' 국회 통과
이는 해양경찰 구조 대원 등 해상 구조 활동 종사자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 를 도운 민간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경찰청은 '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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