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연장운영자가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영화관 등은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공연장의 경우 조명 등 무대시설에 따른 화재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관람객들의 피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공연장에 대하여 피난안내도 부착이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방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화상영관의 업주가 매 회 영화상영 시작 전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일부 영화상영관에서 피난안내와 무관한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는 경우가 있어 관람객이 피난계단·피난통로 등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됨 - 장애인의 경우 피난안내와 무관한 영상이 동시에 송출되는 경우 피난안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피난안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화 또는 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