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4899원안가결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8-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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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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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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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솔루션 아카이브: 제도_일반.
slownews.kr2025-02-2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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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건 1.3만 건 가운데 징역형 은 3.5% 밖에 안 되고 벌금형은 체불액 대비 50% 이하가 91%다. 단순히 임금... 모든 국민 정신 건강 검진 자살률 낮추는 해법이라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청년 세대부터 도입하고...

[장관에게 듣는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부모교육 활성화의 원년으...
kukinews.com2017-02-22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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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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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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