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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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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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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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529상임위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향후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이재강의원 등 11인2025-12-23

2213252공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자연보호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2116012상임위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2-06-16

유사 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2016393임기만료폐기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일본식 한자어 ‘인육’을 ‘인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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