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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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중앙도서관이 ‘단종된 게임 보존 ’ 전시회 여는 사연은?
디지털 문화유산 보존 , 저작권 보호 , 게임산업 진흥, 이용자 접근권이 만나는 영역이다. 공공 기관이 연구와 보존 목적으로 안전하게 납본, 수집, 디지털화, 제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샷!] 무엄하도다…'용변 테러'·'어좌 털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0.yna.co.kr%252Fphoto%252Fcms%252F2025%252F11%252F15%252F01%252FPCM20251115000001990_P4.jpg&w=3840&q=75)
[샷!] 무엄하도다…'용변 테러'·'어좌 털썩'
현행 문화재보호법 은 사적 등 지정 문화유산 에 글씨,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르면, 국가 유산 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출입한 자는...
종묘 기와 깨고 경복궁엔 낙서 ' 문화유산 수난시대'…처벌 수위는
이와 관련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 법)은 제82조의3(금지행위)에서 낙서를 위법으로... 대표적으로 2008년 2월 국보 1호 숭례문에 방화했던 채모씨는 같은 해 10월 당시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향교ㆍ서원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향교와 서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었음 -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는 등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산임 -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향교와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향교·서원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향교·서원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교육·평생교육 등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종합계획의 수립, 연구기관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향교·서원문화발전위원회를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향교·서원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향교·서원문화의 계승·발전 방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향교·서원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향교·서원문화체험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문화재분과위원회 또는 문화재합동분과위원회 조사?심의사항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간주함 - 수입된 동물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풍납토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초기 백제의 성으로 적극적인 보존 및 지원을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임 - 풍납토성을 보존·지원함으로써 풍납토성의 역사정체성을 규명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며 나아가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문화재분과위원회 또는 문화재합동분과위원회 조사?심의사항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간주함 - 수입된 동물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도에서는 관련 유산의 보호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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