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8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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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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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륜오토바이(ATV)체험장에 대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륜오토바이체험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추가하여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및 보험 의무가입 등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전재수의원 등 11인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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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의원 등 10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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