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8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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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5164725_22913.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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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하여금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금지하여 한국산업은행과 임·직원 단체간의 편법적인 특혜성 계약 체결 등의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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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임면과정에 금융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이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 및 기관운영의 독립성 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 및 중소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1인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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