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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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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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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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을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제도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함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인공수정사 면허의 대여와 그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가축의 인공수정 등은 수의사 외에는 가축인공수정사만 할 수 있고 가축 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인공수정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응시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ᆞ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상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가축의 정의에서 면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수정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 - 가축인공수정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 -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가축의 인공수정 등은 수의사 외에는 가축인공수정사만 할 수 있고 가축 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인공수정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응시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ᆞ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상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가축의 정의에서 면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수정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 - 가축인공수정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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