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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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 중 36%의...
회계 질서 바로 세우기는 투명 사회 첫걸음
정부의 재정 상태를 읽고, 기업의 경영 성과를 가늠하며,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 내용과 아파트 관리비... 현재 우리나라 회계 관련 규율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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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남대문시장 주식회사 회장과 남대문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근무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을 거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2024년 5월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식회사가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면서도 회사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의 분식행위를 오랜 기간 동안 적발해내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함 - 해당 회계법인이 올해 금융당국의 외부감사인 지정 회계법인 중 두 번째로 많은 건을 수임하여 금융당국의 외부감사인 지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 이에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중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도 않고, 감사위원회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기업 지배구조 환경에서 감사를 받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보수를 결정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간의 갑을 관계가 고착화되고, 감사인간 지나친 가격경쟁만을 유발하여 저품질ᆞ저비용의 회계감사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 현실임 - 외부감사는 그 결과물인 감사보고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는 회사이나, 감사보고서의 실제 이용자는 회사의 이해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소비자, 투자자, 정부(경제정책, 구조조정, 조세당국) 등으로 외부감사 서비스의 수혜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서로 다른 양면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저품질ᆞ저비용의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는 결국 감사보고서의 실제 이용자인 국민전체에게 돌아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 공익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임 - 외부감사는 감사절차상 반드시 일정 수준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확보되어야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으므로 이에 외부감사의 적정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회계감사 표준투입기준을 마련하고, 감사품질의 향상과 이해관계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감사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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