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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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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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지엠 한국 철수? 미래 놓고 우려 증폭…"2028년 대비해야"
뒤이어 발제한 정부권 허성무 의원실 수석보좌관은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 외국인 투자 는 촉진하되 노동자 보호와 기업 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국회 허성무 의원은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이 폐업을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23일 밝혔다. 현행법은...
허성무 의원, 외투 기업 폐업 신고 의무화 추진 강화 위한 법안 발의 내...
외국인투자기업 이 폐업을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지원조건의 이행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 거짓ᆞ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하여 선진 기술 도입, 국제수지 개선 및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음 - 먹튀 행각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음 - 먹튀 방지를 위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로 인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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