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회사에게 위임직채권추심인만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하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업무의 위임 등에 대한 통제 수단을 두고 있음 -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이 느슨하여 업무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결여된 경우가 많고,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추심업무에 대하여 불공정한 계약이나 약정 등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시험 및 교육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유효기간 이후에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채권추심회사가 이들에게 비용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채권추심회사의 책임성과 채권추심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업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실채권 매입 및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소송사건의 대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회사에게 위임직채권추심인만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하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업무의 위임 등에 대한 통제 수단을 두고 있음 -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이 느슨하여 업무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결여된 경우가 많고,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추심업무에 대하여 불공정한 계약이나 약정 등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시험 및 교육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유효기간 이후에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채권추심회사가 이들에게 비용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채권추심회사의 책임성과 채권추심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