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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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체크] 정유업 10년 숙원 ‘ 원료 용 중유 면세’ 계류…세제 모순 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415%252Fart_17756164786771_9adfdd.jpg&w=3840&q=75)
[이슈체크] 정유업 10년 숙원 ‘ 원료 용 중유 면세’ 계류…세제 모순 해...
그는 원료 용 중유가 석유제품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중간재임에도, 세법은 여전히 이를 단순 연료와 같은 틀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 개별소비세법 안에는 의약품이나 비료처럼 석유 류가 재료...
![[인터뷰]박주선 "트럼프 리스크·중동정세 불안…잇단 악재에 원유 안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21216215440920_1770880914.jpg&w=3840&q=75)
[인터뷰]박주선 "트럼프 리스크·중동정세 불안…잇단 악재에 원유 안보...
높은 생산 비와 불확실성이 부담이다.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숙원 과제인 원료 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66개국이 원료 용 중유에 면세를...
정유업계, 원료 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세 요구...'OECD 중 한국만 과세'
대한 석유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65만7000킬로리터(kL)의 중유가 석유제품 생산공정 용 원료로 사용됐다. 최은석 의원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원료 용 중유 개별소비세 를 면제하면 업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3명 이상인 경우 전액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중간제품을 구매ᆞ수입하여 정제공정에 원료로 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한하여서만 조건부 면세를 적용할 뿐,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석유중간제품이 원료용으로 사용될 경우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료에 과세됨으로써 특정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해야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됨 - 이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제품 가운데 중유는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도시가스, 암모니아, 수소의 제조 및 석유제품 정제공정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음 - 현행법은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 개정안은 중유를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로 구분하고,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개별소비세의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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