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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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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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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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633상임위 심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11-15

2201204본회의 심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의 대책으로 주목받는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01

2123896상임위 심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ᆞ입학하여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ᆞ전북교육청 등에서는 2021년부터 시도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ᆞ홈스테이형ᆞ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음 -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3-08-21

유사 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의 목적에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농어촌과 농어업에 대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의 집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1-13

2015311대안반영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해당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함 - 해당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성찬의원 등 10인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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