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반복담합에 영업정지·등록취소…당정, 공정거래법·개별법 17건 개정 추...
가중시키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 담합을 뿌리뽑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석유 사업법 ·약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계량법·환경기술법...
5년 내 담합 2번이면 ‘시장 퇴출’…與, 17개 업종 제재 강화
국민 생활 과 밀접한 분야에서 장기간 반복되는 담합이 가격을 왜곡하고 민생 부담을 키우는 것을 막겠다는... 석유 사업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계량법·환경시험검사법·하수도법·폐기물관리법...
주병기 "정유사 가격담합 10월 조사 마무리…국고채 조만간 결론"
소방시설공 사업법 과 폐기물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반복 담합 사업 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주 위원장은 "하반기에도 식품과 교육, 에너지, 생필품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하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가 또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