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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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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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조 환경 변화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동차를 공급하는 때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선 여객자동차나 일부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ᆞ특수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代廢車)를 할 때의 차령 요건을 완화함 -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함 -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것임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함 - 시·도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를 마련함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하되,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유형의 차량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 - 등록말소된 횡령 차량이 회수된 경우 임시검사 후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 차량의 배터리 교체 시 차량충당연한의 적용에 예외를 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3년 이내의 차량으로 충당하도록 하면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대폐차는 6년 이내의 차량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및 구역(전세버스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대폐차 관련 차량충당연한을 6년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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