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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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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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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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물류창고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확보하고, 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하는 등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에 보관 물품 정보게시 의무를 부여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에 활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창고 내 보관시설이 고층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발생 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물류창고 내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의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함 -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생활 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들이 도심 내에서 화물의 집화·하역·분류·보관 등을 위한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규모의 생활물류 수요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함 - 소량?다빈도의 B2C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물류인프라 개발이 필수적이나, 지역민원에 의해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도시·군계획에 따른 시설의 설치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도시생활물류시설의 설치와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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