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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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브리핑 모음(8월24일)] 부산항만공사, 2026 항만혁신 국민제안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2%252F202608221318532160909-2-685559.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8월24일)] 부산항만공사, 2026 항만혁신 국민제안 수...
21일자로 건축법 위반으로 공사중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북항 환승센터 건축물 은 건축법 제4조... 진행하여 ‘ 건축법 ’ 제79조에 따라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향후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관계자에 현장 관리 ...
경산시, 건축사 재능기부로 시민 건축민원 지원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물 유지 관리 와 안전 등 다양한 건축 관련 민원을 상담한다.건축... 실제 현행 건축법 시행령도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등과 관련한 일부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위클리오늘] 부산 구정 소식 (8.2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1257_976736_4354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부산 구정 소식 (8.21)
또 설계변경안에 건축물 의 높이와 층수, 연면적 등의 변경사항이 포함됐음에도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동구청은 이에 따라 건축법 에 근거해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고, 공사장 안전관리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 업무 등을 수행함 -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미흡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가 부실이 우려되고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인구 외에도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중에서 건축허가 수준이 높거나 노후 건축물(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는 건축자재등의 성능확인과 성능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제조ᆞ유통ᆞ시공현장에 대한 사후 점검작업으로 구성됨 - 점검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품질인정제도나 그간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해온 건축자재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체계의 구축ᆞ운영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등에 관한 정책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ᆞ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안전 및 건축자재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국가건축안전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통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여부 통지와 함께 통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추가함 -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건축협정을 유도를 위하여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설계와 감리의 분리를 통해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부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최근 건축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해당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 - 착공 신고 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해당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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