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안

-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체계의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기존의 교통물류체계를 환경친화적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교통물류권역의 지정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설정을 통하여 교통물류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방법 등을 마련하고, 특별대책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는 등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지정 및 관리,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관리 기준의 설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ᆞ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는 기존 교통물류체계를 저탄소ᆞ친환경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동차 통행량 총량,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등을 설정ᆞ관리하고,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의 전환교통을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한 교통물류가격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저해되는 등의 경우에는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거나 조정을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비동력ᆞ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동력ᆞ무탄소 교통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비동력ᆞ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을 지원하며,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보행자의 날 지정 등 비동력ᆞ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ᆞ홍보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비동력ᆞ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기준에 자주 미달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종합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낮은 교통물류권역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