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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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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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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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 이전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분쟁조정제도에서는 소비자·사업자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수락하면 그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어 구속력이 발생함 - 사업자가 의도적·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부담인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포기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등장함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공표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제공을 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함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신청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함 - 조정위원회는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하여는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 이전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분쟁조정제도에서는 소비자·사업자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수락하면 그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어 구속력이 발생함 - 사업자가 의도적·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부담인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포기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등장함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공표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제공을 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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