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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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락 특별기획 ] 공급 숨통이냐 안전 후퇴냐…' 선분양 제한' 8년 만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ock.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35840_123702_411_v150.jpg&w=3840&q=75)
[뉴스락 특별기획 ] 공급 숨통이냐 안전 후퇴냐…' 선분양 제한' 8년 만에...
도입된 ' 선분양 제한' 제도가 8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시공사의 영업정지 처분이나 벌점 때문에 사업주체의 분양 까지 늦어지는 현행 구조를 손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 제도 실효성 논란은...
건설사 벌점 ' 선분양 제한' 없앤다…8년 만에 연계 폐지 추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선분양 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 대금을 공사비에 활용하는 방식 이다. 분양 ...
오피스텔 등의 분양 계약 해제와 건축물 분양 법(7)[정보근 변호사의 부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후 분양이 아닌 선분양 을 하더라도 주택법 상 주택 분양 보증을 통해 기납부한 분양 대금을... 수 분양 자들이 계약의 구속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으로 수 분양 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 결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여 주택 건설·공급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의 자료 보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선분양제도는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음 -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의 소비자가 고가의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주거전용면적에 따른 후분양주택자금을 사업주체 등에게 융자하고 있음 -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음 -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의 소비자가 고가의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주택법」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 법에서 사업주체에게 후분양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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