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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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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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약탈적 금융행위를 만연하게 행해오고 있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등록요건에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함 - 대기업 계열사의 우회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 - 과도한 대부채권매입추심 등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함 - 대부업자의 과도한 방송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제도를 개선함 - 임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함 - 유사상호의 사용 금지, 방송광고 시간 제한 등을 규정함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두도록 함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건전 경영을 위한 자율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제도 및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과징금 부과 도입함 - 대부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함 - 협회의 주 사무소 소재지 자율화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의 등록과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함 -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함 -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제도를 개선함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로서 둘 이상의 시ᆞ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함 - 대부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 법인이나 그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 또는 대주주가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추가함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함으로써 금융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대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광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불법 대부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등록한 전화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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