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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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분석] ‘서울 밖 금융 당국’ 가능할까…지방이전 셈법 복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5652354985_65bf7d.jpg&w=3840&q=75)
[이슈분석] ‘서울 밖 금융 당국’ 가능할까…지방이전 셈법 복잡
다만 현행 예금자보호법 제5조의2는 예보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 밖으로... 예보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예보의 보호 대상 예금 은 은행과 보험 , 금융 투자...
![[현장] " 금융 안전망 공백 우려"…금감원·예보 노조, 지방이전 재검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ancialpost.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71721_351409_2751_v150.jpg&w=3840&q=75)
[현장] " 금융 안전망 공백 우려"…금감원·예보 노조, 지방이전 재검토 ...
예보를 지방으로 옮기려면 법 개정과 함께 이사회와 예금보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관도 변경해야 한다. 김영헌 예보 노조위원장은 " 금융시장 의 한가운데서 예보는 대한민국 금융 안정 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며...
금감원·예보 노조 "지방 이전 결사저지"… 금융 권 단체행동 본격화
24일 금융 감독원· 예금보험 공사 노동조합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2차 지방이전 반대 공동대응... 금융 제도 안정 성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 시장 의 중심에서 예금자 보호 를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임 -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2001년 법개정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1,452만원인데 비하여 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3,363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01년 보호되는 예금 비중이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2%인데 비하여 2017년 보호되는 예금 비중은 전체 은행 예금액 중 25.9%로 줄어들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한도에 대하여 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인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도록 함 -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험금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 등의 사칭을 금지하여 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 정비가 필요함 -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합병·전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간 각각 별도의 부보금융회사로 보아 재부실화 시 보험금 지급액을 각각의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예금으로 운용되는 금전이 예금보험제도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보험금 계산 등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함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부보금융회사와 달리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하거나 금융지주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상화 수준을 반영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계약이전 기준일로부터 1년까지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계약을 이전받은 부보금융회사와 계약을 이전해준 부보금융회사를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법원이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정리업무 수행 등을 위한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지원을 한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함 -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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