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8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852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1인2016-12-30
2008898임기만료폐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대정부에서 금융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임원에 대한 정권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어 왔음 - 공공기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임원 임면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한 추천기준,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임명 절차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노웅래의원 등 12인2017-08-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