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85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3-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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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7임기만료폐기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도 6·25전쟁에 참전한 장병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 국가장을 거행하도록 함 - 전후세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와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9-06-25
2000361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6.25참전용사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처해 있음 -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국가가 책임을 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언주의원 등 11인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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