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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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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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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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의무 완화규정의 일몰기간을 연장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및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나,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 리츠를 도입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하고, 리츠의 주식 공모 의무기한을 영업인가 후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이후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확대함 - 부동산투자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의무 완화규정의 일몰기간을 연장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및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나,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 1인의 주식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하였으나,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도 50%의 1인 주식소유제한이 적용되게 됨에 따라 환원하고자 함 - 일반국민들이 부동산에 안정적으로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증권시장 상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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