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84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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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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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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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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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5인2026-08-26
22144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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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15인2025-11-21
221189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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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8인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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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임 -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채권발행액은 대기업 90조원(98.7%)인데 반해, 1차 이하 협력사는 1.1조원(1.3%)에 불과함 - 세액공제 혜택이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축소도 우려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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