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왔음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지난 10년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함께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단절의 예방이 매우 중요함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취업 후 경력유지 지원 강화, 양질의 일자리 발굴?연계 등 서비스의 전문화와 질적 도약이 필요함 -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법 제명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포함하고 정책대상을 여성재직자까지 확대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진시책의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현장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