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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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광범위한 개인투자자 유인이 가능해지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ᆞ불건전 영업행위의 증가, 허위ᆞ과장광고 및 무자격자의 자문ᆞ일임에 따른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도 준용하고,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또는 광고 및 미실현 수익률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불법ᆞ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정비하고 보고의무를 확대하고 신고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함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하고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 -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에 대한 결격요건을 마련하고 불건전 영업 방지 교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구 거부 또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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