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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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파혼 위자료 청구 방법…민법 제806조, 이혼과 근거가 다르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성년 후견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을 받은 경우성병·불치의... 다류 가사소송 사건이므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Q4....
"어머니 통장에서 1억"...모신다던 빚더미 오빠의 '두 얼굴'
없이도 후견 을 개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심판 전에 반드시 어머니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임시 후견 인 선임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녀 집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의식불명 상태여도 이혼 소송 가...
추후 사건을 맡게 될 관할 가정법원은 의사능력이 없는 피고(남편)의 소송 진행을 위해 법정대리인 선임을...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은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사전처분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의 심리와 재판 관할을 정하고, 관련 심판에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후견개시 등의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와 법원의 감독기능 충실화를 기하고자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후견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성년후견과 관련한 각 심판의 관할과 절차 등을 정함 - 가사비송 절차에서도 절차구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절차 도입과 성년후견 등 사건의 관할, 후견 개시 심판 시 정신상태의 감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후견 관련 각 심판 시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의견 청취, 후견사무의 감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민법이 2005년 3월 31일 공포되어 그에 따른 가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함 -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 친권자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게 개정됨 -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도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한 제한이나 배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됨 - 「민법」제847조제2항에서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아닌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1)제11호의 특별대리인 선임규정 부분을 삭제하고, ?민법」제940조에서 후견인 ‘해임’을 ‘변경’으로 개정함에 따라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나목(1)제13호의 ‘해임’을 ‘변경’으로 개정함 -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민법이 공포되어 그에 따른 가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어야 함 - 가사소송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 도입됨에 따라 가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사소송사건 중 (2) 나류사건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친양자의 파양을 각 신설함 - 가사소송사건 중 (3) 다류사건에 ?민법?.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신설함 - 가사비송사건 중 (1) 라류사건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신설함 - 후견인 선임의 근거 규정으로 「민법」 제936조를 존치함 - 입양관계에 관한 관할 및 준용규정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을 추가함 -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관한 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에 추가함 - 부칙 중 제2조제1항 가목 (2) 제13호·제14호, 제2조제1항 나목 (1) 제7의3호, 제30조, 제31조 및 제44조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08. 1. 1.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의 심리와 재판 관할을 정하고, 관련 심판에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후견개시 등의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와 법원의 감독기능 충실화를 기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후견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와 모순되어 성년후견제의 활성화를 저해함 -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야기함 -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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