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7-08-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7-03중립

[위클립] 7월 1주

노조는 현재 후속 조치를 논의 중임 □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 본부, 광주특별시 초대 소방 안전본부장 인사... 현행법상 근속 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laborplus.co.kr2026-06-13중립

[위클립] 6월 2주

혼재돼 근속 기간 이나 숙련도 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서 공무원 과 차별을... 민주노동연구원, '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Ⅲ - 육아휴직 사용 경험과 승진 격차' 이슈페이퍼 ▷ 어떤 내용?...

lec.co.kr2026-06-02긍정

인사처, 일 잘하는 공무원 조기 승진 등 '공직 역량 강화' 성과

개선했고 근속 승진 에 필요한 재직 기간 요건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동가산금 등도 1일 상한액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장 노고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862원안가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5년 단축함 - 일반직 공무원과의 근속승진 체계상 균형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7-08-30

2006059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제고하고 사기를 고양하려는 것임

송기석의원 등 10인2017-03-08

2004608수정가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보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의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신규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함 - 소방총감 및 소방정감에 대한 신분보장 제외함

정부2016-12-26

유사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5년가량 길어 승진, 연금 등에 있어서 불리함 -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박남춘의원 등 10인2017-01-04

2004428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12-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