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8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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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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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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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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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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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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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정부 독점형 구조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정부 독점형 구조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참여토록 하고 감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0대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3%로서 전 세계 평균(13.8%)의 6분의 1 수준임 - 공공부분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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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비율을 확대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성별 균형을 이루며 공공기관의 여성의 임원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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