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 공제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2018304대안반영폐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교직원의 생활 안정 확보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복리·후생 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학교 구성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 -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도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12인2019-01-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