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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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이 다수의 재활용주체에게 분산되어 있어 사실상 책임주체가 없는 상황임 - 자동차 분야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자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단계별 재활용 주체 간 인계 및 재활용하도록 함 -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둠으로써 자동차의 목표재활용률 달성과 함께 환경친화적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함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달성해야할 재활용비율(95%)과 의무재활용량(폐차대수)을 규정하여 다른 제품과 같이 자동차의 경우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함으로써 폐자동차 재활용이 현실적으로 책임감 있게 촉진될 수 있도록 함 - 폐자동차의 재활용 및 환경친화적 처리를 위하여 폐자동차의 재활용 단계별 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 폐가스류처리업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폐자동차에서 회수하는 폐냉매물질을 무상으로 수거·처리하고, 수거·처리비용은 자동차·제조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의 적정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우수재활용업체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우수재활용업체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부과금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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